전국민 소비쿠폰 지원금 / 소상공인·자영업자 채무탕감

 

전국민 소비쿠폰 지원금 

1.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

총규모: 13조 2천억 원(국비 10조 3천억 + 지방비 2조 9천억)

지원 대상·금액

구분                  인원(명)           1인당지급액

상위 10%            512만 명             15만 원

일반 국민         4,296만 명             25만 원

차상위 계층              38만 명             40만 원

기초생활수급자      271만 명             50만 원

4인 가구 환산: 평균 약 100만 원 상당 소비쿠폰 수령

지급 방식

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

추경 의결 후 TF(태스크포스)에서 세부 지급·사용 절차 확정

추가 지원

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 증액 → 올해 발행 규모 29조 원 돌파

고효율 가전 10% 환급(1인당 최대 30만 원)

숙박·영화·공연 할인쿠폰 780만 매 공급

2. 소상공인·자영업자 ‘배드뱅크’ 채무탕감

총투입 예산: 4천억 원(캠코·금융당국 협업)

지원 대상:

7년 이상 장기 연체(5천만 원 이하) 개인 무담보채권

예상 지원 규모: 113만 4천명, 16조 4천억 원 상당 채권 매입·소각

주요 내용

채권 매입·소각

정부·금융권이 95% 이상 할인 매입 후 소각

새출발기금 지원 확대

코로나 피해 소액 차주 원금 최대 90% 감면

지원 기간 연장

성실회복 프로그램

연체 이후 성실 상환자 대상 재기 컨설팅·이자 감면 등 추가 혜택

기대 효과

영세 사업자 신속 경영 정상화

대규모 폐업·실업 리스크 완화

지역경제 기반 및 사회안전망 강화

3. 건설·인프라 활성화 및 문화·여가 소비 지원

추경안은 소비쿠폰·채무탕감 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.

주택 매입 지원(2.7조 원)

지방 ‘준공 전 미분양’ 주택 1만 호 매입

민간 건설투자 활성화

SOC(사회간접자본) 투자 가속화

철도·항만 등 핵심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

문화·체육 할인쿠폰

숙박·영화관람·스포츠시설·미술전시·공연예술 등 780만 장

4. 세수 보전 및 국채 발행

세입 추경(10조 3천억 원)

예상 세수 결손 보전

국채 추가 발행 19조 8천억 원

기금 여유자금·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 등을 통해 재원 확보

재정 지표 변화

관리재정수지 적자: 73조 9천억 → 110조 4천억 원

국가채무(GDP 대비): 49.0% → 50% 선 근접

5. 집행 일정 및 유의사항

국회 제출: 6월 23일

심사 절차: 상임위 → 예결특위 → 본회의(7월 초 예상)

신청 방법

소비쿠폰: 온라인 소득선별 후 자동 발급

채무탕감: 금융기관·캠코 접수

서류 간소화: 온라인 플랫폼 활용, 절차 최소화

이번 2차 추경은 “민생 회복”과 “경기 진작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역대급 속도로 마련됐습니다.

✔︎ 전국민 소비쿠폰으로 실물 소비를 즉각 자극

✔︎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 빚 부담 경감

✔︎ 주택·인프라·문화 분야까지 다방면 지원

국민 한 사람, 한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‘현장형 추경’이 되길 기대합니다.

혜택을 놓치지 말고, 세부 가이드와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!